사단법인 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대한문인협회-수필

ㆍ작성자	최 평균
ㆍ작성일	2008-02-14 15:39

ㆍIP:

법을 바꿔서라도
새로 선출된 선장의 지휘로 이달 25일에 출항하는
대한호의 항해를 위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결성되고,
매스컴마다 그들의 일거 수 일 투족, 발언 한마디 마디가
뉴스의 초점이 되고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도
이 시대의 최고 관심사는 그 조직의 행보인 것 같다.

그것은 이 나라 대다수 국민들이
새로 들어 설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크고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대통령 당선자의 CEO 경력과
선거 공약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큰 것이다.

첫 걸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건 아닌가?
무리수를 두는 건 아닌가?
우려도 많고 찬반 여론도 팽배한 것 같다..

지난해 말 태안의 원유 유출로 인한 재해와
자원 봉사로 느리지만 조금씩 복원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십 수년 전 비슷한 남해의 사고가 특히 생각이 났었다.

그 여수와 태안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슬픔이 민감한지라
마음속의 비교와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태안의 불행도 다소 진정 되어 가고
정권 인수 인계도 준비되어 가면서 조금은 염려가 되어
나 혼자의 생각을 곰곰이 짚어 본다.

태안의 사고가 난 작년을 기준으로 열두 해 전인
95년도 7월 전라남도 여수의 씨프린스호 사건.

그 해 장마철에 여수의 재해를 우산을 쓰고 둘러 본
그 시절의 수장은 경솔한 발언으로 주민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티브이 뉴스를 통해 전국으로 중계 되었었다.

그 대통령은 피해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었다.

“어민 여러분! 대통령인 내가 법을 바꿔서라도
충분히 피해 주민들에게 피해보상 하겠습니다!”

소 시민인 나도 우려가 되는 위험한 발상이었다.
여태까지 살아온 규칙인 현행법은 여러 번 살피고
신중히 하여 함부로 다루거나 바꾸면 안될 것이다.

그 후 실제로 어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정부의 피해 보상이 있었는지 법을 바꿨는지는 모르지만
나라의 수장이라고 자신의 의지로 법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하고
함부로 주민들에게 경솔히 말 할 수 있는가?
아무리 급하기로 서니 기껏 5,6년 이내의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쉽게 나라의 법을 함부로 바꾼다는 말인가?

사실 피해 어민들이 불쌍하고 정부적인, 또는 태안의 경우처럼
국민적인 지원이 절실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올해 들어서는 원만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몇몇 사람은 자괴감에 빠져 자살과 분신을 서슴지 않고 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안타깝기도 하다.
신속한 정부의 지원과 보상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게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계층은
나라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대대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재해는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불쑥불쑥 일어 난다.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그 계층마다 법을 바꿔가며
주먹구구식으로 지원과 보상을 하여야 하는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법을 약간 보완을 하거나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다.

있던 법을 바꾸면 혜택을 받는 정말 급박한 국민들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얼마간 발생된다.
그 중에 피해를 받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나라의 상대적으로 고단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 수가 다수건 소수건 모두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이 나라에 살며 세금을 내는 소중한 백성들이다.

또한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독단으로
법을 멋대로 바꾸게 호락호락 놓아 둘 국회나 국민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좀더 신중하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정부 조직을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합당한 처사일 것이다.
(지금은 재해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 글이 지난 여수의 피해 어민들이나 태안의 어민들 가슴에
비수를 박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책임져야 하는 정부도 현 정부나 차기 정부로 국한되는 건 아니다.
이런 무사 안일한 산업 사회의 인재나 산재를 여태껏 키워온
역대 정부들의 연대 책임인 것이며,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모든 대통령들은 직접적이던 간접적이던 우리가 뽑았고
그 감시자인 국회의원들도 우리가 선출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나라가 어렵고 급할 때 손을 모으는 건 돈 많은 부자들도
많이 배운 학계의 리더들도 정부의 삼부요인들도 아니다.

결국은 어렵거나 어려움을 당해본 이 나라의 개미 같은
백성들의 작은 손들이 모여서 국난을 극복하여 나가는 것이다.
특히 IMF때 금 모으기나 지금의 태안 기름제거 자원봉사도
가난한 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사회 지도층이나 가난한 백성이나 내 조국 내 나라가
소중하고 귀중하긴 마찬가지이다.

이번 대통령 이취임이 있기도 전에 굵직굵직하고
혼란스런 법 개정이 준비된다고 하여 무척 걱정이 된다.

내각의 대대적 축소 통합이나 대운하 건설 등도
걱정되지만 그래도 일반 서민들이 절실히 피부로 느끼며
우려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영어교육정책인 것 같다.

많은 지식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현 영어교육의 폐해와
개혁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단시간적인 밀어 붙이기 식의
이번 정책은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그 정책의 원만한 수립과 성공적인 결과 창출을 위해서는
너무나 준비해야 될 것이 많고 또한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하다.

인수위원장은 ‘기러기 가족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는데
어느 매스콤의 칼럼에서는 기러기 눈물을 닦는데
막대한 4조원의 돈을 5년 내에 쓸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기러기 가족은 누가 강요해서 떨어져 사는 게 아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자식의 공부와 사회 보장을 위하여
가족간 외로움과 과다 지출을 감수할 뿐이며,
그나마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부자들만의 전유 교육행태인 것이다.

아마 그들은 새로운 영어 교육이 집행되고 활성화되면
또 다른 차별화된 교육을 찾아서 차별화된 사회를 위해
세계의 또 다른 곳으로 자식과 가족을 보낼 것이다.
이를테면 모든 학생들이 일정수준의 영어실력을 갖추면
남들보다 우위를 점하려 영어+제 2외국어를 위해
프랑스나 독일 또는 다른 선진국으로 유학을 갈지도 모르겠다.

국내에서도 남보다 나은 성적과 실력을 위해
또 다른 형태의 타 언어권의 학원이나 사교육 행위가 생길 테니
결국 사교육비는 영원할 것이다.

물론 4조원 중 대부분이 결국 나라안에 투자될 것이고
얼마간의 교육시설 구축과 추가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지며
나라 밖으로 흘러 나가는 돈은 그 중 일부이더라도
태안의 경우나 서민들을 위해 많은 돈을 급히 써야 할 곳이
이 나라에는 여기 저기 산재해 있다.

사상 유례없이 많은 득표 차로 당선된 지금의 당선자와 인수팀이
투표 때 같은 무조건적인 국민의 지지를 생각하고 자가당착에 빠져
함부로 법을 바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거나
사전 계획과 검토가 부족한 정책의 불도저식 집행으로
잠재된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는 일없이 법을 잘 살피고 따져
잘 정리하고 다듬어 미래로의 힘찬 항해를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졸속적이고 독단적인 법 개정은 결국 그 다음 정부에서도
새로 고쳐진 법의 비 실효성이나 다음 통수권자의 아집으로
5년 만에 화닥닥 뜯어 고쳐질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을 포함 어느 누구도 독단의 사고로
이미 정해진 법을 함부로 크게 바꾸면 안될 것이다.
(단지 시대가 변하면 법도 따라서 발 맞춰 진화해 나가야 하지만)

나라의 최상법은 헌법이지만 인간사회에서 최고의 법은
따로 정하지 않아도 서로 존중과 배려하는 도덕과 도리일 것이다.

대통령은 정해진 최고의 법은 물론이고
도덕과 도리를 수호하고 지휘하는 이 나라의 수장이다.

이 나라 국민들은
아직 대통령이 지휘봉을 잡지 안 했지만 북방정책, 해외정책
특히 국내 경제정책에 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더불어
태안의 재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식어 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름유출로 가슴앓이 했던 여수의 주민들과
서해의 피해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보내며
하루빨리 안정된 삶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08년 2월 11일

임정수: 안녕하세요. *^.^*
잘 지내시고 계시겠죠?
ㅎㅎㅎㅎㅎ

정치면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예리하게 지적까지 하시는 걸 보니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정치라면...
서로 싸우고 헐뜯는데에 질려서
티브이를 보다가도 정치인들이 나오거나 정치 얘기만 나오면
얼른 다른 곳으로 채널을 돌려 버리거나
바로 끄버리거든요.

무슨 일이든 사고가 나기 전에
잘 둘러보고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하는 건 기본 사항일텐데,
항상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는 부류들 때문에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피해,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항상 가슴이 쓰라린답니다. -[02/16-09:49]-

임정수: 어려운 시기에 많은 일들이 터지고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또다시 운하를 만들겠다니
앞으로 얼마나 더 국민들을 쥐어짤지...

저는 개인적으론 운하 건설을 반대한답니다.
그다지 필요성도 못 느끼거든요.
괜히 생태계나 파괴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휴...
이런 얘기 자체가 머리 아프군요.
ㅎㅎㅎ
그냥...살던대로 신경스지 않고 살아야죠.

모처럼 짬을 내어 잠시 쉬었다갑니다.
오늘도 무척 추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찬바람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오늘도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 -[02/16-09:54]-

감문주: 손님은 詩客

먼데서 낯선
손님이 오신다고
그 손님은 남자라 목청도 높아
엉거주춤 마주하여 풍경을 앞세워
차 한 잔이 인색했던 내, 人情 쇠약하여
돌려 세운 살붙이 붉은 볼이 설워 하는지?
저물도록 찡~하는 콧등이 매우 아팠습니다.

최평균 선생님 에께
올리는 인사입니다. 따뜻한 차 한잔 대접못한
죄송함을 저축해두었다가 이 다음 그 강변가에서
추어탕을 대접하리다.
-[02/17-10:48]-

남한산성 그리고 모란 오일장

껍질속 땅콩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