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을 말한다. / 황우 목사 백낙은(원)

탈북자 유우성씨 간첩 조작사건은 국정원이 주도한 사건임이 백일하에 들어 났다. 이러한 사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왜냐하면 인권 사각지대인 북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건국 이래 우리나라 국정원이 간첩사건을 조작한 것이 이 번이 처음은 아니다.

1.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무죄

2. 인혁당사건...무죄. 내란음모 누명쓰고 억울하게 8명이 사형됨.

3. 민청학련사건...무죄

4. 백기완 .장준하 사건...무죄. 1972년 유신헌법을 반대하다 장준하 선생과 함께

5. 조용수 민족일보 사건...무죄. 언론인 사상 처음으로 사형에 처해진 사건이다.

6. 태영호 납북사건...무죄

7. 오송회 사건...무죄. 2008년 관련자들의 전원 무죄와 더불어 사건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150억여 원의 배상 판결.

8. 차풍길 간첩조작 사건...무죄

9. 부림 사건...무죄

10. 수지김 사건...무죄

11. 이수근 간첩조작사건,

12. 이장형 간첩조작사건,

13.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사건,

14. 김용준 간첩조작사건,

15. 석달윤 등 간첩조작사건,

16. 정삼금 간첩조작사건,

17. 아람회사건, 이준호.

18. 배병희 모자 간첩조작사건,

19.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사건,

20. 김양기 간첩조작사건

이외에도 매 시기마다 정권과 국정원(중앙정보부, 안기부)에 의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조작, 날조된 간첩단 사건은 무수히 많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속아 넘어간 사건은 또 얼마나 되겠는가 말이다.

검찰 측에서는 남재준 원장의 관여 여부를 가려내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조작한 국정원의 원장인 남재준의 태도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15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관행을 점검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해 나가겠다."고 했으나 두고 볼일이다.

만약 이 사건이 원장에게 보고도 없이 단순히 국정원 일게 차장급이나 과장급에서 주도한 일이라면 남재준 원장은 허수아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부하 직원이 원장도 모르는 이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국정원장이 나서서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자를 벌해야 마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재준 원장은 이 사건을 숨기고 은폐하기만 급급하고 있으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부하직원이 국제적인 망신을 시킬 만큼 큰 과오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상사인 원장이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이치에 맞는 것인데 사과는 하였으나 거취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대통령의 태도이다. 이런 간첩 조작사건을 주도한 것이 국정원으로 들어 났음에도, 어찌하여 남재준 원장을 끼고 도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과거 남재준 원장에게 큰 빚을 지고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 정치 생명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면서도 말이다.

남재준 원장의 속셈에 “박근혜가 감히 나를 파면 시켜? 어림도 없는 소리, 웃기지 말라고 해”라고 하며 버티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남재준 원장은 꼬리들만 억울하게 사표를 쓰거나 자살을 시도 하게 놔두지 말고 하루 속히 물러나기를 바란다. 그래야 그나마 남은 국격이 더 이상 손상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이 노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국정원장이 물러나므로 이 문제를 매듭지어 더 이상 국정원이 나라의 걱정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