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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은 수필소설작가 문학서재

ㆍ작성자	백낙은
ㆍ작성일	2015-08-20 10:07

ㆍIP: 118.xxx.62

사형 제도를 말한다.(死刑廢止論)

사형 제도를 말한다.(死刑廢止論)
황우 목사 백낙원.
내가 1987년부터 1992년도 까지 구미기독교복지회관 관장과 구미시 NCC회장 및 인권 위원장을 역임한 적이 있다. 이 때 우리 복지회관이 “사형폐지를 위한 청원서”를 국회와 각 요로기관에 제출하였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정진석 추기경을 비롯한 천주교 신자 10만여 명이 사형제 폐지를 위한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던 적도 있었다. 이 청원서에서 “사형제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산물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회나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뚜렷한 결과는 없는 것으로 안다.
사형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과응보(因果應報)관념, 일벌백계(一罰百戒)의 효과, 또는 국민의 규범, 감정의 만족 등을 이유로 사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주요 근거로서 (1) 사형은 잔혹하므로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허용될 수 없다. (2)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됐을 경우에는 이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3) 사형의 효과는 일반 사회인들의 기대만큼 크지도 않다. (4) 범인을 사형에 처하면 피해자의 구제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요즘 이북의 김정은이 즉결심판(卽決審判)으로 외삼촌을 포함한 많은 정적을 총살하는 것을 보았으나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불신과 반발 세력을 키우고 말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공권력이 공식적으로 살인을 하고 있다. 건국 이래 사형당한 사람은 모두 998명으로 집계 되었다. 노태우 정부(39명) 때보다 김영삼 정부(57)가 더 사형집행이 많았다. 현재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람은 60여명이라고 한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사상 최대 규모인 23명의 사형수들을 한꺼번에 사형집행 시킨 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현 박근혜정부에서는 단 한건의 사형집행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된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언제 또 집행이 될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 로마에는 기독교인 5,000만 대학살 사건이 있었고, 1572년 프랑스의 성 바돌로메의 날 발생한 13만 명의 기독교인 학살 사건이 있었다. 북한에서도 3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고, 중국이나 캄보디아 등에서도 수백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벌일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자기들과 다른 편은 사탄의 자식이라 생각하고 많은 살상을 하였다.

요즘도 과거에 무기(無期)나 사형을 언도 받은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고 보니 무죄였다는 사실이 들어나는 사건이 한 둘이 아니다. 100명의 죄인을 놓친다고 해도 무고한 한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죄를 범한 사람의 손목을 자르고 눈을 빼는 나라도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그렇게 잔인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범죄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들어 본적이 없다.

생명은 천부의 것으로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기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사형제도는 국가라고 하는 공권력이 가지고 있는 검이다. 분명한 것은 검을 쓰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요틴(guillotine)이란 사형기구가 있다. 일종의 작두와 같은 것인데 특별히 사람의 목을 자르기 위해 고안된 기계이다.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여 기요틴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 기요틴이란 사람도 결국 자기가 만든 기계에 목이 잘려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떻든 사형제도는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의 소치요 그 도구이다. 생명은 누구의 것이든 모두 천부의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사형제도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이러한 생명의 존엄성을 후대들에게 심어 주어야 흉악한 살인 사건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사형제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땅에 생명의 존엄성이 만발하고 더디어 열매를 맺어 살인사건이 없는 아름다운 평화의 세계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김경렬 2015-08-21 01:56	`백낙은` 님이 선택한 답글 입니다. 옳으신 말씀에 한표꾹!! 합니다. 법도 시대에 따라 함께 변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목사님의 풍성한 식견에 박수를 보냅니다. 목사님의 뜻에 올바른 마음들이 힘을 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건안하시고 묵향가득 하시기 바랍니다.

백낙은 2015-08-21 09:17	《Re》김경렬 작가님, 찬성하시는 한 표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요즘 보수라는 사람들이 주로 사형제도 존속을 주장하고, 또 보수에 속하는 교단의 목사들까지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를 주장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율법종교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라 여깁니다. 율법은 그 시대의 민지의 정도에 따라 주신 법이고, 이제는 용서와 사랑의 법인 신약의 은혜시대가 도래했답니다. 그리고 칼은 칼을 낳고 총은 총을, 대포는 대포를 낳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듯합니다. 작가님의 박수 소리가 여기 까지 힘차게 들려 고무된답니다.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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