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에 거는 기대

매스컴에서 연일 대서특필로 보도하는 뉴스가 김영란법 시행이다. 이전에도 언론을 통해 익히 들었지만, 솔직히 관심을 깊이 두지 않아, 짐작으로 대충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도 요란하게 대한민국을 시끌벅적하게 하는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가져봤다. 김영란법 시행을 두고 연일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보도를 한다.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언론이 은근히 부추기는 모양새다. 나 같은 법에 문외한 사람이 한둘이겠는가? 하물며, 시행강령 규정 해석을 두고, 담당 부처 간에서도 갈팡질팡 중심을 못 잡는다는데, 일반 시민을 누가 탓하랴. 시민들의 빗발치는 문의에도 담당 부처마저, 명쾌한 답을 못한다고 있다고 한다. 사전 시뮬레이션이라도 하고 시행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시행령 규정상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것이 문제라 한다. 그리고 국회가 대중영합주의적으로 이에 대한 개정안을 잇달아 여러 차례 발의한 게 혼란을 더욱 가중했다. 그동안 각종 비리부패가 있을 때마다, 김영란법만 시행된다면,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맑은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여온 것이 정치권이나 언론이다. 아무튼, 여론의 폭넓은 지지 속에 국회의 문턱을 넘어, 그렇게도 말 많았던,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 00시를 시점으로 드디어 본격 발효되었다. 한 시대의 골격이 바뀔 때는, 사회적으로 민심이 크게 요동을 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 문화 장착을 위한 고통이라면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김영란법은 정확히 말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이다. 약칭 청탁금지법이다. 첫 발의를 한, 전 국민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 불린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 종사자, 국공립, 사립학교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가 해당이 된다. 직무수행, 사교, 등의 목적으로 식사는 3만 원 이하, 축의금 조의금, 화환, 조화 등의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언론 종사자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는 사례금을 받을 수 있게 명시하였다. 단,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부정청탁을 하면 1,000만~3,000만 원이, 100만 원 이하 금품을 받으면,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항간에는 국회의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유언비어가 나돌았지만, 국회의원 역시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다. 김영란법 시행에 기대어 보상금을 노리는 일명 란파라치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단다. 현행법에도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 공익 증진에 힘쓰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포상금은 최대 2억 원, 보상금은 최대 30억이라니, 성행할 것은 뻔한 일이 아닌가? 벌써, 란파라치 학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20곳 정도가 이미 성행 중이란다. 양성 교육을 받아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신고꾼이 이미 상당수가 있단다. 그리고 내부 신고자 보호 의무도 법률상에 명기하였다고 하니, 이전과 같은 부정부패는 많이 줄여 들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영란법의 시행 효과 현실화가, 확연히 눈에 띈다고 한다. 법 시행이 되면서 구내식당은 초만원을 이룬단다. 주변 식당가는 손님이 평소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울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밥값이나 술값을 계산할 때 자연스레 더치페이 문화가 생겼다 하니 반가운 일이다. 언론 보도로는 식당, 술집, 꽃집 등이 허용 가격에 맞춰 새로운 메뉴 개발에 박차를 가하지만, 공직사회를 비롯한 상인들은 한껏 위축되는 분위기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정당한 활동마저 위축되어선 안 될 일이다. 처음 시행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리라 믿는다. 부정부패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방해물이라는 것이 국민은 공감한다. 공무원과 사회 지도층이 맑아야 국가 청렴도가 높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이 정설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4개 나라 중, 부패 수준이 29위라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가 있었다. 국민소득 3만 불 문턱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중진국 딜레마에 빠진 대한민국을 현주소에 김영란법이 희망이기를 바래어본다. 오랜 기간 관습화된 그릇된 사회 풍조를 바로잡아, 선진사회로 가는 진통이라면 기꺼이 참아내고 동참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