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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경 수필가 문학서재

ㆍ작성자	정찬경
ㆍ작성일	2019-03-14 09:08

ㆍIP: 222.xxx.38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정찬경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애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김영란법 문제점 중 많은 국민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법령상의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현실성 미약>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가 분명히 긍정적으로 달라지고 있으나
문제점 부작용도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 적용되는 대상이 문제가 된다.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적 업무에 종사자는 당연히 해당하지만
우선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변호사 등이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2018년,01.17)
또 다른 문제점은 국민 생활 경제가 위축되고 과연 실효성, 신뢰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실제 그 현장을 잡아야 처벌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매우 힘들고, 돈을 줬는데 청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불만을 품고 폭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구하기보단, 너무 법 지상주의가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형법, 공직자 윤리법 등 다른 유사한 법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비만 방지법, 부부싸움금지법, 외식금지법 더하여 방귀 제한법, 시선 집중 방지법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법을 제정한 사람들이 취업을 위하여 청탁하고, 재판을 위하여 정보를 빼내고, 정부 고위직에 있다 보면 청탁 한 번 받지 않은 사람 있겠는가? 이 시간에도 학연. 지연. 지인. 전관예우 등 은밀하게 개인 청탁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식사. 금전. 선물. 호의적 댓가가 없으면 죄가 안되는 것인가
공직자는 가까운 사람들 끼리 식사하는 자리도 불편해 한다
청탁은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없고 조작과 불법이 일어난다
국민의식이 선진화로 가는 법이니 차후 모순점을 보안 개정하여야 하고
일단은 희망을 가지고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정찬열

2019-03-15 16:45

존경하는 정찬경 작가님
그간 별고 없으신지요
올려주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
의미깊게 지적해주신글 잘 보았습니다.
법이란 제정되면 법을 이용한 갖가지 방법으로
법망을 악용하는 사례를 간간히 뉴스로 봅니다.

스스로가 법질서에 응당함을 가져야 할텐데 말입니다.
오늘 낮 광주에 비와 함께 잠시 큰 우박이 내렸지요
내일봄행사때 뵐수있기를 기다려 봅니다.
남은 오후도 편안하시길 빕니다.^*^


정찬경	시인님 감사합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새 생명들의 아우성이 넘치어 활기찬 세상입니다 인간들 관계만 아직도 얼음장 입니다	3/18 13:29

류동열

2019-03-17 22:09

김영란 법
한마디로 괴로운 법이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
작가님 안녕 하세요
모름지기 우리나라 법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 걸이
하나 같이 생각도 없이 만들어 국회 통과를 해 놓고는
잘 만들었다고 하픔하는 꼴이니
국민의 생각은 그리고 삶에 끼치는 영향은 도통....
정찬경 작가님 우리들도 하픔이나 하면서 멋진 글이나 탄생 시킴이 좋을 듯 합니다
평안 하세요


정찬경	시인님 안녕하세요 봄이 무르 익으면 또 정신없이 꽃구경 다니고 세월이 모든 시름을 싸매어 아물어 지겠지요	3/18 13:31

김상훈

2019-03-18 03:00

우선 소통하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다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권유지만
작가님들과의 소통이 우선이었기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란 법만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권력 앞에서는
종종 무너진다는 사실이 뼈 아프고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법을 만들어 놓곤
정작 그 법을 만든 놈들은 뒷구멍에서
별짓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젠 국민들도 다 알지요.

마이클 무어 감독의
화씨 11/9라는 다큐멘타리 영화를 보면
좌든 우든 그들이 저질러 놓은 짓들을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체증이 내려가는 글 잘 읽었습니다.


정찬경	김상훈 시인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법도 완전한 정치도 없는것 같습니다 가장 후진성이 정치 활동 저울 같이 공평하게 판결해야 하는 법관들도 체제와 이념에 자유로울수 없는 우리나라 입니다 갈등이 많은 나라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봄을 기다립니다	3/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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